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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기 전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

매매할 집의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건물의 실제 용도나 증축 상태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위반건축물 표기와 허가된 용도 등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정부24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건물의 용도, 층별 구조와 면적, 사용승인 정보,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과 대장 내용도 비교하세요. 예를 들어 발코니 확장이나 옥상·창고의 증축이 허가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과 대장이 일치한다고 해서 모든 부분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심되는 변경이 있으면 관할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반 표시가 있거나 실제와 다르면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건물은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조치가 문제 될 수 있고, 매수 후에도 소유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더라도 무단 변경이 확인되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매도인에게 변경 경위와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화 가능 여부와 비용을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구두 설명만 믿기보다 확인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구체적으로 남기고, 해결 전 잔금 지급이나 인도를 어떻게 할지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변경이 모두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장과 실제 구조가 다르면 관할 기관에 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인 집은 매수할 수 없나요?

매매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정 의무나 비용 부담, 향후 이용 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위험을 계약 조건에 반영해야 합니다.

☎1800-0000 관심고객등록